고노, '지소미아' 먼저 언급…강경화, “검토중” 원론 답변 - 한겨레

강경화-고노 장관 35분 회담서
‘징용·수출’ 접점 못 찾았지만
외교적 타협 향한 진전 평가
11월 한·중·일 정상회의 주목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1일 오전 중국 베이징 구베이수이전에서 한-일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베이징/교도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양국은 21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수출규제 문제 등 최근 한-일 분쟁 이슈를 놓고 외교 당국 사이의 소통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3시(한국시각) 중국 베이징 근교 구베이수이전에서 약 35분간 한-일 외교장관 양자회담을 하고 두 외교 당국 사이의 협의를 지속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근 한-일 분쟁을 촉발한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문제에 관해 접점을 찾지는 못했으나, 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일 양국 외교장관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에서 만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돌아선 것에 비해 외교적 타협을 향한 진전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양자회담은 한-중-일 3국 외무장관 회의의 일환으로 열렸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태평양전쟁 중 ‘징용’을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사이의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오는 11월 3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정상 차원의 한-일 분쟁 해결책이 모색될 것인지 주목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일은 미래 비전을 협의했으며,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상황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가 해당 조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양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강 장관은 “양국 수출규제 당국 사이의 대화가 조속히 성사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본 외교 당국이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다. 외교적 틀뿐 아니라 수출규제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사이의 대화를 촉구한 것이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자국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양쪽은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은 우리 쪽에 징용문제 해결책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 고노 외상은 오는 24일 기한이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갱신 여부에 대해서 먼저 언급했고, 이에 강 장관은 “갱신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우리 외교 당국자는 이번 회담을 두고 “외교 당국 사이의 대화를 복원시키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며 “수출규제 당국 차원에서도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석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그동안 거부해왔던 수출규제 당국 간 대화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본 쪽이) 거부한 것이라고 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회담 직후 일본 언론들과의 짧은 회견에서 “이런 시기야말로 (양국 간) 교류가 필요하다”며 외교 당국 간 대화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