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확장예산 필수...검찰개혁 법안 처리 당부" - YTN

문 대통령 "확장예산 필수...검찰개혁 법안 처리 당부" - YTN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검찰개혁에 국회도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513조 5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9.3% 늘어나서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는 대외충격을 막는 방파제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건실하다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일축했습니다.

최근 IMF가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권고했고 특히 우리나라와 독일, 네덜란드를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40여 개 나라 가운데 13위를 기록했고,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이나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오늘 연설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게 '공정'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이 언급된 것 같던데요?

[기자]
오늘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공정'이라는 말이 27차례나 등장합니다.

국민, 경제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건데요.

작년 시정연설에선 '공정'을 10번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바꾸라는 국민의 높은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의 계획도 내놨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민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게 교육 불공정이라면서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거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되물으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지금이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라고 평가했습니다.

상대가 있는 만큼 우리만 앞서나갈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내비치면서도, 방향은 명확하다며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이른바 '평화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는 강한 안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50조 원 넘게 책정한 국방 예산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포함한 민생 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과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가동과 여야 대표와의 회동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2019-10-22 05:4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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