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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힘 만으로는 안돼” 文대통령의 호소⋯재계 “고통 분담” 노동계 “집회 대신 대화” - 조선비즈

“정부 힘 만으로는 안돼” 文대통령의 호소⋯재계 “고통 분담” 노동계 “집회 대신 대화” - 조선비즈

입력 2020.03.18 17:41 | 수정 2020.03.18 19:11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재계와 노동계 단체장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열었다. 우한 코로나(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기 침체에 빠져들자 주요 경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모색하자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힘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현 경제 상황을 "비상"으로 규정하고 재계와 노동계의 위기 극복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노동계는 "집회를 연기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재계도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재계와 노동계 단체장들을 초청해 원탁회의를 열었다. /청와대 제공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원탁회의에는 재계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의 비상 경제 시국이란 인식에 100% 공감한다.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며 폐업 상태에 빠진 기업 노동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그는 "부(富)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대그룹이 협력사 직원들에게 30억 원을 (현금)지원하기로 한 것을 매우 평가한다"고 했다. 최근 현대백화점이 우한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브랜드 매장 매니저 약 3000명에게 100만원씩 총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 연기 뿐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해 대화하겠다"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위해 토론을 함께하면서 스스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내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재난 시 사회공동체가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신뢰를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기업들도 자금 지원 등 경제 비상 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자금 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다. 행정 비용을 줄여야 하며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업인 입국 제한을 허용하는 문제는 재계도 각국에 편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여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이 '재난 기본소득' 등 전국민 대상 현금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는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며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 손 회장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 완화, 신용대출 확대, 공항사용료 한시적 인하, 과감한 규제 해제 등도 건의했다. 특히 특별근로시간 확대와 특별연장근로제 보완 입법 등 고용 경직성 완화 조치와 함께 국민연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요청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가 집회를 자제하고 임단협을 조정하는 건 평소라면 불가능에 가깝다"며 "노사가 모두 성숙한 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코로나19 연대의 정신을 느낀다"며 "양 노총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권한대행은 "소상공인 매출이 60~90% 줄었다"면서 신용등급평가기준을 제고하고 만기연장과 대출완화 등을 요구했다. 또 향후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로 200만원씩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03-18 08:41: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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