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골프' 공무원 직위해제, 공로연수 등 이슈됐던 한주 - 공생공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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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공생공사’

7월 셋째 주(7월 12일~7월 18일)에는 골프 공무원의 직위해제 소식이 큰 이슈였다. 광주시와 전남도청 영암군 보성군 등에서 공무원들이 골프를 쳐 논란이 됐다. 이해관계자와 골프를 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 공무원 복무지침’을 따르지 않아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로연수와 관련된 기사도 큰 이슈였다. 개선과 폐지 등 의견도 다양했지만, 폐지보다는 개선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였다. 정부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한편,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의 개선안을 전격 수용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부산시교육노조는 김 교육감에게 승진 적체 해소와 인사의 공정성 등 5개 요구사항을 전달했었다.

코로나19 중 골프친 공무원들 줄줄이 직위해제…징계 피하기 힘들 듯 (징계) (직위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게됐다.

발단은 금정면장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교육원 동기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골프 모임에는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1명, 보성군청 1명 등 현직 공무원이 참석했었다.

토요일에 자기 돈을 내고 동료와 친 골프지만, ‘생활속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에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 행사 등은 자제’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복무 담당자들의 분석이다.

“가도문제 안 가도문제”…공로연수, 묘안이 있을까 (두얼굴의 공로연수) (정부 개선의견 수렴 착수)

공로연수는 없애기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제도다.

공로연수는 본래 정년퇴직을 6개월~1년 앞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 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됐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는 유명무실화 됐으나, 지자체와 일부 부처에서는 의무적인 관행으로 굳어졌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협업 수당을 뺀 보수를 모두 받는다.

‘놀면서 세금만 받는다’는 지적은 늘상 있어왔다. 국정감사 때마다 공로연수 폐지 이야기가 나온다.

중·하위직은 공로연수를 가면 수당도 못받고 특별히 퇴직준비할 거리도 없어 선호하지 않지만, 공로연수를 안 가자니 후배들 눈치가 보여 갈 수밖에 없다.

정년이 다 된 선배가 공로연수를 가야 누군가는 승진하거나 보직을 물려받는데, 선배가 연수를 가지 않으면 그만큼 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지만이 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퇴직공무원들이 사회에 나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도 사회적 손실이라는 것이다.

공직에서 쌓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노조 요구 5개항 수용…갈등 봉합되나 (링크)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부산시교육청공무원노조의 5개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노조는 지난 6월 김 교육감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며 태도전환을 요구했었다.

지난 14일 김 교육감과 편경천 부산교육노조 위원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대한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하위직 지방공무원 6급 정년퇴직 보장 및 단위학교 승진 적체 해소방안 마련 ▲직업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의 협력방안 마련 ▲교육청 간부들이 책임지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인사의 공정성, 원칙과 기준 준수 ▲공무원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부산교육 정책 방향성 공유 등이었다.

편 노조위원장은 “문제는 실효성 있는 실행으로, 노조는 이를 지켜볼 것”이라며 “다만,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하나씩 실천해나간다면 노조는 박수를 치면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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