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뉴스룸] '드루킹', 2심서도 실형…재판부 "죄질 불량" - JTBC

1. '드루킹' 2심서도 실형…재판부 "죄질 불량"

[앵커]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는데, 2심 재판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1심 때보다는 형량이 줄었는데 재판부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인가요?

[기자]

드루킹 김동원 씨는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댓글조작과 뇌물 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는데,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습니다.

1심과 비교했을 때, 댓글을 조작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만 형량이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6개월이 줄었습니다.

노회찬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형량을 다소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킹크랩'이라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조작한 것이 맞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셈인 것이죠?

[기자]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김 씨와 경공모 회원들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포털사이트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공감횟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전체 여론을 왜곡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만들고자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인사를 청탁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드루킹 김씨 재판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관돼 상당히 주목받았는데 김 지사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습니까?

[기자]

댓글을 조작한 김 씨가 직접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공직을 요구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또 김 지사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네고선 수사가 시작되자 거짓 진술을 하고 증거를 위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고 결과에는 김 지사의 공모 등에 대한 판단이 없어 아직 진행 중인 김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양현석·승리 '상습도박' 혐의 입건…해외원정 의혹

수십 억 원 대의해외 원정 도박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YG 전 대표 프로듀서와 가수 승리가,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첩보 내용을 근거로 내사를 한 결과, 두 사람을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특히 양 전 대표가 현지에서 달러로 돈을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전 대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경찰, 수배범 잡으려다…무고한 시민에 '테이저건'

수배범을 쫓던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착각하고 테이저건을 쏴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어젯밤(13일) 10시 반 쯤 인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이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이 지나가는 남성에게 테이저건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경찰관은 수배 중인 사기범의 집 근처에서 잠복을 하던 중에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시민을 검문하려다, 이 시민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자 테이저건 1발을 쐈습니다.

4. 경상도 해안 '크로사' 영향권…밤부터 태풍 특보

일본으로 북상하고 있는 제10호 태풍 '크로사' 가 동해안을 비롯한 경상도 해안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보에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남해 동부 해상을 시작으로 동해안에 태풍특보가 발효됩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많게는 300mm의 비가 오고, 경북 남부 동해안과 경남 해안에는120mm가 넘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5. '시위 충돌' 홍콩공항 다시 열어…법원 "집회 금지"

어제 저녁 폐쇄됐던 홍콩 국제 공항이 오늘 오전부터 다시 정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은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경찰과 맞섰던 시위 참가자 대부분이 자진 해산을 하면서 이틀 연속 마비됐던 공항 업무가다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공항 측은 새벽에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커지면서 홍콩 법원이 공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2019-08-14 09:48:00Z
http://news.jtbc.joins.com/html/849/NB11865849.html